현재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노무 등
법률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진과 인사담당자들에게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노무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는 자료나 정보는 부족합니다.
저희 한국 노사상생연구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신정욱 노무사,
한국노사상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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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이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2. 8. 18.부터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법은 개정되었으나 그 하위규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 공고된 것이 아니어서, 법 시행일 전까지 일부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알려진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이 그대로 확정 공포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추후 변경내용 확인시 이 글과 업로드 화일을 수정 예정).1. 이슈: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2. 대상 1)원칙: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2)상시 근로자수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적용 가. 전화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3. 위반시 : 1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4. 설치규격:
노무/세무 기사
직무급제도는 직무의 가치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얼핏 보면 합리적인 임금체계 같아 보이지만, 막상 도입을 하려고 하면 기업들은 생각치 못한 문제점들을 직면하게 된다.1. 먼저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노사간의 입장이 매우 다르다. 직무가치를 여러 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분류하는 과정에서도 노사간에 입장이 매우 다르다.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도입 이후에도 매 임단협 때마다 평가가치의 조정, 등급 분류의 조정 등이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치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처한 여러가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2. 우리 나라 기업은 현재 입사 후 하나의 직무를 퇴사할 때까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데 연봉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만일 직무급을 도입한다면 이와 같은 관행을 개선하거나 여러 직무를 수행할 경우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3. 그리고 직무급을 도입한다고 다른 노무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직무급 도입했다고 근로감독을 면제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유인책으로 보인다. 게다가 여기서 근로감독은 정기감독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고소를 제기하거나 청원을 통해 수시감독 내지 특별근로감독이 발생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관련기사]한국경제, "직무급제 도입시 법인세 공제, 근로감독 면제 검토", 2023.01.01
지원금/정책 자금
* 시행일 : 2022. 1. 1.* 지원대상 :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2년간 지원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해당 사이트의 내용과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